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지휘·감독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취소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으며, 피고에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인정됨.

사실관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8. 1.경 '2018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통보함.
• 위 계획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피고 시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