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413 판결 강도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공모관계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상해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이 강간당할 것 같아 돕기 위해 범행 현장에 갔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공모관계 인정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13 강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소연(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강간당할 것 같다고 하여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