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3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지적장애 3급)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공소사실: 2017.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해 봤어?"라고 물은 뒤, 강제로 피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기형(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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