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의 준강간죄 유죄 판결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1984년생)은 학원 보조강사이고, 피해자(2000년생)는 같은 학원 학생임.
• 2018. 7. 14.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행사 참여 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심.
• 같은 날 22: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 2018. 7. 15. 00:58경 피고인이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 및 술집 입장이 거부된 후, Q에서 막걸리 등을 포장하여 02:33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