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312 판결 강간미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 나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대화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12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주현(군검사, 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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