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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기철(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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