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211 판결 강간
파기(자판), 징역 3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11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두환(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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