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 고의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3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험영업을 하며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사용함.
•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피해자 N에게는 잔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카드깡 사업' 또는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낸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