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17년, 보호관찰 5년 등의 형이 유지됨.
•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살인 범행 이전에 T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살인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