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노137,2020노8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및 용도 기망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항소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직권 파기 사유(경합범 관계)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P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CP 공장 신축공사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A은 대출금을 D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공장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
피고인 A은 대출 신청 시 기성확인조서에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다르게 기성률을 허위로 기재함.
1차 대출금 17억 원은 시공사인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37, 2020노87(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주식회사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영찬, 황성아, 신동원(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144-1(분리), 2018고합277(병합) 판결
2.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234 판결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1차 대출금 17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D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CP 공장 신축공사의 기 성률이 적어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기성률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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