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1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파기(자판),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치과의사 자격 없이 부정 의료행위를 함.
- 피고인은 부정 의료행위 중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3차례, 강간치상 등 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6. 6.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 료업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민(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인상재료 1봉지(증 제1호), 본 뜨는 기구 3개(증 제2호), 플라스틱 그릇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한한 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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