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파기(자판), 벌금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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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파기 사유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9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장애인복지법 개정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선고 누락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성민(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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