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결과 불복절차 미고지 하자의 입영통지 및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9.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이 됨.
• 2009. 4. 29. 신체검사 결과와 2012. 11. 23. 재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인 신체등급 3급으로 변경됨.
• 원고는 피고가 병역판정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하자가 이 사건 입영통지 처분 및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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