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8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선옥(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