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노5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절도,주거침입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선고 의무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5차례에 걸쳐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소급 적용 및 직권 파기 사유...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 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성민, 김은미(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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