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노552 판결 강간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소급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52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두환(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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