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357,478(병합),2018전노48(병합) 판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경합범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 B을 유사강간 및 강간하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P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제1 원심판결(유사강간, 강간)은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강제추행)은 징역 4월을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57, 478(병합)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2018전노48(병합) 부착명령
2018전노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황선옥(기소), 황성민(기소, 부착명령 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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