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사범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등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체육관 사범으로, 피해자 F(당시 11~12세)에 대해 2012. 5.경 및 2013. 초순경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함.
• 피해자 F(당시 16세)에 대해 2017. 1.경 도복띠를 매어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함.
• 피해자 G(당시 14~15세)에 대해 2015. 1.경 무릎을 베고 눕는 등 추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