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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21 강제추행미수, 강요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재정(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증 제1, 2호), 노트북 1대(증 제3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의 교사로 볼 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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