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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83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2018전노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민(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사건 부분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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