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도용민(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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