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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선옥(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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