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131 판결 강간,강간미수(예비적죄명감금)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 부과 및 강간미수 유죄, 강간 무죄 판단 유지 사건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강간)로도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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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31 강간, 강간미수(예비적죄명 감금)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도용민(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합95 판결

판결선고

2018. 8.2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원심이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증거 중 피해자의 위증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작성된 것으로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저촉이 된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및위피 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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