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22847 판결 해임처분및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음.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성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림.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은 2016....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2847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양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12931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5. 26.자 해임처분 및 2017. 6. 28.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2.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가 1 2014. 13. D에서 E(개명 전 이름: 이하 'E'이 11 5. F, 라 한다) 교수의 볼에 2회 키스하여 성추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4. 6. 초경 석·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위 사실을 재차 이야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학과 사무실에서 E을 지칭하며 '이혼했다', '성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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