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4825 판결 상이등급변경(하락)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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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2. 1.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7. 9. 29.까지 베트남전에 참전 후 1967. 10. 1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함.
- 원고는 2007. 3. 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여 '말라리아, 복막염, 좌측수부손상'에 대해 상이등급 6급 2항 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6. 6. 27. 상이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함.
- 피고는 2016. 11. 30.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말라리아는 상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825 상이등급변경(하락)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6급 3항)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2. 1.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7. 9. 29.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0. 1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16.경 피고에게 '1966. 3.경 훈련 중 사고로 복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 해당결정을 받고 신체검사결과 2007. 11. 7. '말라리아, 복막염, 좌측수부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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