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에서 중지미수,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3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반항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지미수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