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의 위법성과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으므로 위법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1회 간음함.
• 이후 친구를 불러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을 소년법상 소년으로 보고 부정기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의 적법성

•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