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1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새...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주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영(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그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도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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