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10229 판결 양수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수자금 제공 주체 불분명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 C과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F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 B와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금전거래를 함.
피고 B는 2005년경 F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 매입을 위임받아 제1부동산(광주 남구 I, J, K, L 토지 지분)을 피고 C 명의로 9,215만 원에 매수하고 2005.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B는 제2부동산(광주 남구...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22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C
2. D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가합5923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과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17,553, 45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32,446,5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로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통상의 공동피고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4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0,403,450원(= 청구금액 217,553,450원 - 제1심에서 인정한 57,150,00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50,946,550원(= 청구금액 232,446,550원 - 제1심에서 인정한 8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항소취지가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취지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 C, D: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B의 관계 F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기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를 1996년경 알게 되어 2006년경까지 서로 현금을 빌려주거나 각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광주 Q동 토지의 매입 1) 피고 B는 2005년경 F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임받아 ① H로부터 광주 남구 I, J, K, L등총 4필지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이하 위 지분을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G 직원인 피고 C 명의로 9,21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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