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50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중 폭행 사망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봄.

사실관계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수장공사 중 방음공사를 D을 운영하는 E에게 재하도급함.
E은 방음공사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재재하도급함.
G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은 없었고, 주로 E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팀원 5명과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행함.
G는 2015. 1. 20.경부터 ...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단11226 판결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전남 무안군 B에서 시행하면서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위 수장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D을 운영하는 E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위 E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재재하도급하였다. 나. G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은 따로 없었고, 주로 위 E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팀원 5명과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행하여 왔다. G는 2015. 1. 20.경부터 노무도급 형식으로 팀원 중 J, K, L와 함께 위 E으로부터 재재하수 급한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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