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81 판결 살인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 살해 미수 및 폭행,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살인의 고의 및 심신미약 부인, 경합범 처리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살인미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및 식칼 2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 D에게 불만을 품고 식칼 2개를 준비하여 병원을 찾아감.
피고인은 진료실에 들어가 D를 살해하려 했으나, 레지던트 등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레지던트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81 살인미수,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정원혁(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433 판결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식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식칼 2개를 구입하였고, 피부과 치료를 성의 있게 해달라고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칼을 휴대하여 C병원을 찾아간 것이지 피해자 D을 죽일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질환,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③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