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4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 바이럴 마케팅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D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바이럴 마케팅 대가 합의) 및 피고인 D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거비용 누락)로 기소됨.
피고인 B, C는 바이럴 마케팅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C는 추징금 2,900,000원 추가)을 선고받음.
검사는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피고인 D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8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항소인

검사

정우석(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281 판결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의 자백 등 피고인 A, B, D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바이럴 마케팅을 맡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 B의 자백을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보고, 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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