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47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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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탈법방법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의 발행인 겸 기자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 4. 7. "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C' 사이트에 게재함.
- 이 기사에는 F정당 I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인은 이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7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광환(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7. 10:32경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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