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473,2017노47(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수상해,특수폭행,공갈,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수협박,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상해,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I에 대한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I는 제2원심판결(징역 2년)에 대해 각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검사는 위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피고인 BI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종료 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 BI는...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갈,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 상해
2017노47(병합)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 폭행,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1. [1]A
2. [2]BI

항소인

쌍방

검사

박경섭, 정원석, 원형문, 구진미, 우재훈, 정영주, 임일수, 최형원, 김상이, 전미화, 윤효정, 이한종(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합273, 300(병합), 301(병합), 302(병합), 303(병합), 326(병합), 336(병합), 345(병합), 357(병합), 370(병합), 374(병합), 375(병합), 382(병합) 판결 2.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273, 300(병합), 301(병합), 302(병합), 303(병합), 326(병합), 336(병합), 345(병합), 357(병합), 370(병합), 374(병합), 375(병합), 382(병합), 496(병합), 49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I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노473호로, 피고인 BI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노47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심판범위 제2원심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 제기후에 피고인 BI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공 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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