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446 판결 강간,폭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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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폭행 사건에서 양형 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의 형을 유지함.
- 원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을 유지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서 앞에서 폭행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46 강간,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우재훈(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서 앞에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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