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 및 심신미약 주장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주거침입죄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12. 20.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하여 총 12회에 걸쳐 8,404,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