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6노31 판결 살인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항소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하여 징역 7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 누나의 시동생으로 인척 관계에 있음.
- 피해자의 처는 조카를 통해 피고인 측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가족 부양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피고인이 범행 당...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1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성필(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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