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277,2016전노20(병합),2016초기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위헌심판제청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노20(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50 위헌심판제청
2016전노20(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50 위헌심판제청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준(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이 유
1. 항소이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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