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심, 심신상실 상태 이용한 간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술자리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하려 했음.
• 피해자는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이 풀린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택시에 태우자마자 잠들었음.
• 모텔 도착 후에도 피해자는 곧바로 잠들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촬영하는 동안에도 깨어나지 못했음.
• 피고인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후 성관계를 가졌음.
• 피해자는 택시 탑승 이후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중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