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노162 판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군용시설손괴,국유재산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용 바리케이드 손괴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함.
- 피고인은 경작에 방해되는 군용 및 군사시설인 바리케이드를 손괴함.
-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E에게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도록 지시함.
-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리케이드를 전기용접기로 절단함.
- E은 바리케이드가 군용 및 군사시설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소유물로 생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바리케이드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6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시설손괴,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한종(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사정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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