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7. D공원 놀이터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여, 73세, 청각 장애 2급)와 술을 마심.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석하자 피해자 뒤로 가 양팔을 어깨 위로 넘겨 껴안으면서 양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주위적 및 예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용희(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의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을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H, E은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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