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1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항소심: 근저당권 말소 및 농기계 판매대금 횡령에 대한 유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근저당권 말소 협의 또는 말소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피고인 A는 농기계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3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나. A
2. 가.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경석, 안대희(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L 담당변호사A○,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3. 30. 선고 2013고합45, 2014고합2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말소 협의를 할 당시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에게는 농기계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