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121,2016노321(병합) 판결 강도상해,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자구행위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식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돈을 잃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입대금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피고인은 공범 F과 함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가 식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고, 4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한국마사회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를 저지름.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21 강도상해
2016노321(병합)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정원혁, 최형원(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고합606-1(분리) 판결
2. 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2048 판결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144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바카라 게임에서 돈을 딸 수 있다는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나 오히려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위 구입대금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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