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9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양도계약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피고가 선호기업 주식회사 앞으로 지입한 C 그랜버드 버스 및 그 노선 영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4. 10. 8.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0. 27. 고소를 취소함.
원고는 2014. 11. 23.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버스의 매도 및 관리를 위임하고, 자신의 잘못이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9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15141 판결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경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선호기업 주식회사(이하 '선호기업'이라 한다) 앞으로 지입한 C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및 그 노선 영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8.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로 정상적인 유상 운송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4. 10. 27.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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