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492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버스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A이 피고에게 버스를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A에게 2013. 1. 15. 339,000,000원, 2013. 1. 21. 313,000,000원을 각 대출함.
A은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한 12대의 버스를 매도하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마침.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A이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9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순천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28. 선고 2013가합2024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8호, 제20호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8호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사업 소 2013. 4. 22. 접수 제048158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제20호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048187호로 마친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가액배상 범위 만큼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8호, 제20호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2013. 1. 15. 339,000,000원을, 2013. 1. 21. 313,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A의 자동차 처분행위 A은 2013.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8, 20호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4,6,8, 14, 15, 20, 21, 22, 25호 12대의 버스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12대의 버스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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