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 진행 중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승계참가인만을 상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로 한정됨.
• 이 사건 건축허가서에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