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은 그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

1

사건
2015노458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영(기소), 류원근,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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