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156,2015노418(병합)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거침입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압수된 소니 녹음기 1개를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방문을 명백히 거부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56, 2015노418(병합)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희준, 박민철(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10. 선고 2014고합263 판결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397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소니 녹음기 1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년 압 제419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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