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의 '위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5회에 걸쳐 사진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할 목적으로 "스토킹하는 여자 때문에 힘들다,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함.
• 피해자가 애원하자 피고인은 "만일 내가 납치되어 납치범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살리고 싶으면 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종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말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여자 때문에 죽고 싶다. 힘들다. 우리 헤어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을 먹고 '○○○의 선배'를 만나 성관계하겠다는 승낙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의 선배'라고 소개하고 차량에 태운 후, 태풍으로 피해자가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한적한 공터로 이동함.
• 피고인은 자신을 '○○○의 선배'로 믿고 스토킹 여성을 떼어내기 위해 성관계해야 한다고 오인하는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함.
•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까지 왔으면 5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다시 하자"라고 말하며 2회 더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간음죄에서 '위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 법리: 여기서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의에 의해 피고인과 성교를 한 것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함.
•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간음행위 자체가 아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토킹하는 여자에게 보내주면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달리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피해자가 성교의 의미를 알고 자의로 성교에 임했다면, 비록 다른 조건(스토킹 여성 제거)에 대한 기망이 있었더라도 이를 '위계'로 보지 않음으로써, 위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름.
• 이는 성범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함.
•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하였으나,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법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