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5노1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총장 및 사무처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대학교 사무처장으로,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함.
- 피고인 A는 퇴임 후에도 G대학교에 근무하며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서 홍보활동비 지출 결재권자였으며, 일부 홍보활동비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사용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는 신원보증금 반환, 홍보활동비, F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음.
-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1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권찬혁(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활동비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F, A 등의 학생모집 홍보활동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의 홍보활동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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